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불법 이익 환수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특단의 주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 그러나 정부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.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. 먼저 지난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.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,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농협 경영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,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41354408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